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(재민 2014-1)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「민사소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17568호, 2020. 12. 8. 공포, 2023. 1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❍ 이 예규가 적용되는 판결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2조 규정을 삭제함(제2조 삭제)

❍ 비실명 처리 시점을 ‘판결 확정 시’에서 ‘판결 선고 시’로 변경함(제3조)

3.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(재민 2014-1)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182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 11. 25. 결재

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(재민 2014-1) 일부개정예규

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(재민 2014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 중 “확정되면”을 “선고되면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63조의2제4항”을 “제163조의2제5항”으로 한다.

대법원재판예규 제1488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(재민 2014-1)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의 판결서(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)부터 적용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실명 처리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이 예규는 2015. 1. 1.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(다만, 2014. 12. 31. 이전에 확정되거나 「소액사건심판법」,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사건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	<삭 제>
제3조(비실명 처리)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,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(이하 “법원사무관등”이라 한다)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.	제3조(비실명 처리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선고되면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사건에 대한 결정) ① (생 략) ②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제한을 법 제163조의2제4항, 제163조제1항,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,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.	제7조(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사건에 대한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163조의2제5항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대법원재판예규 제1488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(재민 2014-1) 부칙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대법원재판예규 제1488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(재민 2014-1)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의 판결서(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)부터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
연 락 처	(02) 3480-1578